■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의혹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시회, 어떤 전시회였습니까?
[승재현]
이게 코바나콘텐츠라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 부인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회사인 것이고 이게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프랑스와 관계된 이름. 이름이 저도 조금 어려워서, 르 코르뷔지에전이라고 해서 그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이외의 23개 기업이 협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협찬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냐. 그전에 코바나콘텐츠에 얼마만큼 많은 회사가 후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3개 회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뭔가 윤석열 지금 후보자 측의 후광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첫 번째, 그 당시는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거기서 직무관련성을 따져야지 그다음 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검찰은 선을 자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는 거죠?
[승재현]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무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기획이 좋아서 협찬이 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걸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직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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